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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대가 재산정… 이통사 숨통 트일까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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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내는 돈이 연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해 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비용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정부에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통신사들이 낸 돈은 약 6조원. 올해 납부할 금액만 무려 1조1500억원에 달합니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율 상향, 내년 보편요금제 출시 등으로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대금을 낮춰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비용을 줄여주면 그만큼 5G 등 신규 투자여력이 생기고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4G까지는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썼지만 5G의 경우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폭이 더 넓고 높은 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행 산정기준을 토대로 비용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존 경매대가, 정부 재정지출은 물론 해외 사례 등 여러 가치를 판단해 적정가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새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5G 주파수 경매도 가급적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외에 콘텐츠, 포털 사업자들도 주파수 대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망 이용료 문제 등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주파수 대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정부. 경영 악화를 겪는 이통사에게 제대로 된 당근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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