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제도 바꾼다더니 감감무소식...기업들 경영계획도 못짜고 '속앓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앵커멘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1차 기한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부턴 큰 변화를 예고해왔는데 연말이 다되도록 아무런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경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LG화학은 지난 7월 163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 수량을 LG디스플레이로부터 매입했습니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업종·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환경 규제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선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LG화학처럼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최근엔 시장 거래도 신통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남는 탄소 배출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는데, 내년에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배정될지도 미지숩니다.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의 배출권이 할당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세부 계획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탓입니다.

당장 내년 설비투자나 환경설비 확충, 배출권 구매 계획 등을 세워야하는 기업들은 속이 답답하기만한 상황.

[녹취]산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배출권 할당량이)결정도 안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했을 때 탄소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장을 무턱대고 짓겠다고 결정내릴 수도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일단 내년 2기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것에 대한 할당계획은 올해에 준해서 진행을 먼저 하구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스탠드업]
강한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배출권거래제의 차기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내년도 계획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