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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활…"실제 지정은 아직 검토 안해"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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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면서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지정 요건을 완화하긴 했지만 실제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다소 꺾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의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실제 지정되는 지역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에선 25개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지정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다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데다 향후 금리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하향 조정으로 일부 단지에서 '로또청약' 열풍이 부는 부작용 역시 당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시장은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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