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케아·다이소 영업규제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구전문점 '이케아'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에 대한 영업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8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이케아가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며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더라도 영업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지역상권 영향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아울러 다이소에 대한 영업규제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및 사업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행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유통법상 규제 대상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이지만, 다이소의 경우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정도여서 대규모 점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문구업계는 다이소의 문구판매 비중 확대로 문구점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