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 완전자급제 결론 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기구를 통해 최근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물론 내년 도입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전망이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알뜰폰·유통협회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정부 부처는 과기정통부 외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됐다.

첫 회의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선정하며, 주요 의제들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100여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거나 충분히 참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하반기 진행하는 법 개정작업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며 게시판 신설, 여론조사 실시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전성배 국장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정리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단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견을 각각 병기하며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가 내년 3월쯤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논의된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