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 미국은 보험 계약대출 최고금리 규제…우리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죠.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최 기자, 리포트 보니 보험사들 대출 금리가 너무 높고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기자) 네,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은 보유 보험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가령 내가 만기 때 7%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된 보험 상품을 담보로 대출한다면 기본 7% 금리에 1~3% 수준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얹어지고요.

만약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상품에 가입됐다면 대출 시점의 이율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겁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 이런 금리연동형 상품의 현재 대출금리는 4~5%, 금리확정형은 7~9%를 넘나듭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기 때문에 대출이 연체되면 보험사들은 바로바로 해지 환급금에서 돈을 차감합니다.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건데요.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에 부리하고 있는 기본금리는 고객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실질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리만 떼놓고 봐도 너무 높고, 불투명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죠.

삼성과 교보, 한화 등 주요 생보사 3곳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옛 동부화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입니다.

한 눈에 봐도 손보사들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보사들은 금리확정형의 가산금리가 확연히 높죠. 교보생명은 최고 2.58%네요.

게다가 생보사들은 금리연동형의 가산금리를 1.5%로 동일하게 매기고 있죠. 살펴보니 주요 생보사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생보사들(인터넷 생보사 '교보라이프플래닛' 제외)이 1.5%로 수년간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생보사보다 손보사들이 합리적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험계약대출 규모를 보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생보사들은 43조원을 넘어서고, 손보사들은 이의 36%수준인 12조원 정돕니다.

또 생보사들은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고, 이는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가산금리는 보험사들의 대출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회사별 정책에 따른다지만 케이스별로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그렇다면 적정 마진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보험사들은 자본비용과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 등 각종 리스크비용과 정책 마진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감독원이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2012년) 보험사들은 대부분 대출 재원을 잉여현금으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구원은 금리나 유동성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산금리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시장금리가 장기간 하락했음에도 가산스프레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당시 2~3% 수준이었던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 1.5~2%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보험사들이 당시 확정금리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찔끔 내렸다가 이후 슬금슬금 조금씩 올려 지금은 당시와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욕주는 확정금리형의 경우 이자 선납시 최고 7.4%,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2개월 전 월평균 금리나 월평균 금리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을 만들어 따르고 있지만 자율적인 것으로 별도의 보험감독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모쪼록 급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본 뒤, 가장 금리가 낮은 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