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반발로 공청회도 파행…험난한 한미FTA 개정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한미FTA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농축산단체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정협상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실질 GDP가 0.0004~0.0007%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외 산업별 영향 분석이나 전망,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 등 실질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농축산단체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장음] 농민단체 관계자
"농축산업을 죽이는 한미FTA 폐기하라. 폐기하라"

농축산단체들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단상까지 점거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강성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농업)개방문제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이상 개방 없도록 확고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
"근데 (폐업보상금 약속이) 하나도 안지켜졌어. 하나도 안지켜졌기 때문에 저희는 더이상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FTA 혜택이 제조업 등에만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현장음]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서 피해산업에 그런 부분을 다시 환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하자 그러니까 다 나몰라라에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밥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는데,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농축산업계와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곤 했지만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FTA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