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에 칼 빼들었지만…힘잃은 합동점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이번주부터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 등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적발될 경우 이를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시공권 박탈 등 건설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강남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쳤지만 이사비 지원 등 수주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반포주공1단지와 서초 신동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금품 수수 등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점차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정부가 이들 조합에 대해 칼을 빼 든 겁니다.

정부는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박탈조치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이미 선정된 시공권도 박탈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는 이번 합동점검은 혼탁한 수주문화를 개선하기엔 큰 효과를 내지 못 할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