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다음달까지 사회적금융·혁신성장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해 금융이 독자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전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학계와 법조계, 금융업계 전문가 4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위원은 △정책·글로벌금융 △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자본시장 등 4개 분과에서 금융당국에 정책 자문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헤택을 주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독립성을 확보하고 코넥스 기업의 소액 공모한도도 늘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의 혁신기업 성장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 플레이어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해 민간금융권으로 점차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융에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 출자를 통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윤석헌 금발심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업 발전을 위해 자문, 심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산업의 역사를 쓰는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