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승 '제동'…정부 압박에 은행권 '눈치'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거 낮췄습니다. 시중금리는 인상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나서 제동을 걸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최고금리 기준으로 유일하게 5% 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시했던 하나은행은 금리를 다시 4% 대로 낮췄습니다.

한번에 0.439%포인트를 인하해 시중은행 가운데 하향 폭이 가장 큽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금리를 소폭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가산금리를 내린 겁니다.

목표 수익률과 업무 원가 등이 반영되는 가산금리는 은행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은행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린 건 10개월 만입니다.

포용적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압박에 은행들이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돈줄을 죄어 놓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춰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달 가계부채대책회의) 8.24
"대출금리 산정 체제 합리와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 기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향 요인이 생기지만, 정부 압박에 마냥 올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조달비용 등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금리 산정과 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함께 고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오정근 / 금융ICT공학학회장
"가계부채 해법은 소득 증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영업비밀'로 알려져 있는 가산금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어서 대출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