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가격 내려갈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년에 단말기와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각각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가격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객에게 주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됩니다.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명확히 밝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비싼 단말기 가격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이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이 얼마인지, 직접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 규모와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분리공시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줄이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주는 장려금을 늘리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사·이통사 장려금 비율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분리공시제가 국내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장석권 / 한양대 경영대학 학장
"서비스 시장은 국내 시장이고 단말기 시장은 세계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원가정보 등이 드러나게 됐을 때 세계 시장에서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내리겠다는 정부. 과연 이 제도가 지만큼 성과를 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