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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에 불안…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 전국 20%에 불과

송예슬 이슈팀



15일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의 20%선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는 2015년 44회에서 252회로 급증했다. 지진 발생빈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져갔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1988년에 처음으로 6층 이상,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겼다.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동 중 54만동(20.4%)만 내진 확보가 이뤄졌다.

내진설계 건물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범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넓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돼지 않는다"며 "이 탓에 정부 권장사항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송예슬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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