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법제화 스타트, 부실공사 막지만 분양가 상승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아파트를 먼저 지은 후 분양해야 한다는 '후분양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부실시공을 막아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지는 단점도 불보듯 뻔해 법제화때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 판매해야 한다는 후분양제 논의가 뜨겁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이후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은 아예 민간주택의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제2의 부영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후분양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나서 구매 여부를 선택해 주택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파는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사업 비용 조달이 오롯이 건설사의 몫이 되면서 현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이자비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현재 선분양제도에서는 중도금이라는 대출방식에 의해서 소비자도 자금을 마련하고 공급자도 사업자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제도들이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권 투기 근절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후분양제가 된다고 해서 분양권 전매는 사라지지만, 분양과 관련된 투기 세력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흐지부지 된적 있는 후분양제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