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①끊이지 않는 보유세 논란…실현 가능성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처음 거론된 건데요, 부동산 조세제도를 전면 재편 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이나 세제적인 혜택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 투기의 주범으로 본겁니다.

[싱크]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논의에 대한 질의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역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지 당장 시한을 두고 정부 보유세 인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조세 반발 가능성과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섭니다.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방안은 연내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은 주택보급율에 비해 자가 보급율이 적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늘어난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갈 우려가 있어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내릴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
"보유세가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있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국세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통합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지방세 통합을 해서 보유세 차원 만의 순수한 목적의 조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볼때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지 일시적으로 조세개혁을 하게 되면 조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특위를 대통령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두고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총선도 남아 있는 만큼,
보유세 현실화를 당장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