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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불붙은 보유세 논란…최상의 해법은?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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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문 기자, 우선 보유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설명부터 해주시죠.
앵커2>
조세 반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부도 고민하고 있겠죠.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우선 보유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1>
네. 부동산 세금은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취득세(1.1~3.5%)와 양도소득세(6~40%)인 거래세가 있고요. 해마다 7월과 9월 두 번 내는 재산세처럼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는 보유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과세 대상이 됐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세금이 1%에서 0.5%로 반토막됐고요. 가구별 합산 기준도 인별 합산으로 낮아졌습니다.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이 나는 등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혔는데요. 이렇다 보니 당장 보유세 강화방안으로 꺼내들 수 있
는 종부세를 두고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겁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이미 종부세 대상이 되는 6
억원을 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 배경은 투기수요 줄이고 자가 보유율을 늘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거래세 부담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평균의 237.5%이지만, 보유세 부담비율은 36.4%에 불과해 차이가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2>
조세 반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부도 고민하고 있겠죠.


기자2>
그렇죠.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두고 구성과 논의주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조세특위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두고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소득 과세의 적정 여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만일 종부세 형태로 징수하게 된다면 주택분은 세수도 적고 명분도 없는 만큼 토지세로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은 임기 이내에 이뤄지겠지만, 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유세 인상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보유세를 부동산 정책이 아닌 조세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0.3%인 실효세율과표를 소폭 조정하거나,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 방안을 개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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