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통신비 정책협의회 가동… 완전자급제 어떤 얘기 나눌까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통신비 인하 관련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가 가동된 가운데 첫번째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선정됐다.

다음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조사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고, 통신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휴대폰 판매점을 주축으로 한 유통업계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 도입시 본인들의 생존권 문제 외에 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고, 기존 유통구조 붕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자급제가 잘되지 못한 건 언락폰 활성화 부진, 관련 요금제 미흡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판을 쥐고 흔드는 구조에서 소비자, 유통인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정부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완전자급제로 논쟁을 끌고 가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했다.


통신사, 제조사간 공정 경쟁 그리고 순수 통신상품,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선 좋지만 정말 유리한 제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


한 이통사 고위관계자는 "완자제의 장단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화시키고 정리해야 한다"며 "단순히 좋은 취지만 볼 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선 완전자급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8%에 불과한 국내 자급제 단말기 비중을 20~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자급제 활성화 쪽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


협의회 운영기간이 100여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최종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입견 없이 여러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며 결론을 내겠다"며 "만일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의견을 각각 정리해 추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