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박…다주택자들 초긴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일정을 계속 연기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예정인데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방안과 전월세 상한제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어서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시장은 이번주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주된 내용은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 대책입니다.

연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 공공 임대주택 임대기간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세부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같이 발표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과 과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인센티브 강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갈릴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구체적 계획보다는 방향 정도가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속도가 빠를 경우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시행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임대료 급등 부분들을 고려했을때는 일정 부분 임대료 규제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던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8.2 대책 후폭풍으로 부동산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대시장까지 직접 개입할 경우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