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불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축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성천 산자부 통상차관보는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없어선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국익에 최우선한 이익균형의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농업계를 비롯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농축산업계와 협의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토론에는 한두봉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명희 국장은 "이익균형이 맞아야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고 농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국장은 또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정부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홍길 회장은 "한미 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인데 미국과 이익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을 빚자 각 업계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