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연달은 토론회 취소…미궁에 빠진 카풀앱 논란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카풀' 토론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는 택시기사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취소됐고, 22일 서울시가 마련한 '카풀 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 역시 일부 기관이 불참의사를 보이며 취소됐다. 두 토론회 모두 잠정 연기되면서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준비하고 있는 규제 개선 토론회의 첫 의제는 바로 카풀 논란이다.
카풀 논란의 시작은 카풀앱 풀러스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유연근무제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출퇴근 문화를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지만, 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 선택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유상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어긴다고 보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다.
택시 업계는 풀러스와 같은 카풀앱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면서 택시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택시운전을 위해서는 자격 취득부터 정기교육 등을 거쳐야하는 데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카풀앱의 유상운송이 인정되면 무자격자들이 손쉽고 저렴한 가격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택시업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카풀앱 업계는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풀러스 관계자는 "기존 운영되던 출퇴근 시간대도 나라에서 지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던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유연근무제와 주말 출근자들 비중이 높다보니 이용자들을 위해 만든 서비스인데, 1990년대 만들어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기준조차 불명확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모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심지어 논란의 당사자들조차 대화의 장에서 열외가 됐다.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에서는 택시조합을 공식 초청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22일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풀러스가 빠져있었다. 주인공이 빠진 토론회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선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준비하는 규제 개선 토론회로 쏠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택시업계와 카풀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주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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