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장차만 재확인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와 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사 등이 모여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24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시 예상되는 긍정, 부정적 효과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단말기 제조사는 제도 도입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산폰의 경우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의 긍정,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제시했다.

완전자급제가 비싼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등 긍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했다.

제도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한데다 유통망 붕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으며 자급제 활성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역시 현재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제도를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말기 자급률 제고, 단말기 구입비 인하를 위한 정부, 사업자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법제화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차기회의는 다음달 8일에 열리며 금일 논의된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