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재부 등, 비트코인 들여다봐야"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 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서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관계부처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7일)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위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초기 연구분석 단계"라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 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을 넘어서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관계부처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7일)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위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초기 연구분석 단계"라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