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확정…임대차 안정화 방안은 또 연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첫 주택공급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청년과 신혼에 맞춘 공적임대주택을 5년간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높았던 임대차 안정화 방안은 연기됐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오늘(29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5년간 100만가구, 수도권에 62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에 이어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으로 꼽히던 청년과 신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싱크]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30만실의 주거공간을 마련합니다.

나중에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새로 도입하고 전월세 지원도 이전보다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커집니다.

혼인기간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예비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급도 증가합니다.

특히 2021년에 첫 입주에 나설 신혼희망타운은 경기도 과천 외에도 위례나 수서역과 같은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에 조성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뉴스테이 촉진지구 1만가구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해 내년 안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민감한 대책을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싱크]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시장 상황과 주거복지로드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율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시기를 잠깐 늦춘 것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예정된 세법 개정안이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를 비롯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