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족쇄 풀릴까?…대출총량 규제 '글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관련 규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업황악화에 시달리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동점포를 수용해주는 것 외에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의 가장 큰 숙원인 대출총량 규제도 현재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출 총량규제에 충당금 규제, TV광고 규제까지.

정부의 잇단 규제에 저축은행들은 영업활로가 막혔다며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마저 24%로 인하되면 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대출금리 24%가지고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을거예요. 저축은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부실률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위는 규제 전반에 걸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건의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동점포 설치'는 수용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처럼 명절 또는 연휴기간에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점포수가 적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납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에게 가장 큰 족쇄인 대출총량 규제는 수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상, 하반기 각각 5%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량규제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만큼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업계에서 원하는 충담금과 TV광고 규제 완화도 현재로서는 수정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저축은행 업계와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인 당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납니다.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