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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대주택 일원화 추진…'前 정부 흔적 지우기?'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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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후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2년이면 최종안이 마련되는데요.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명칭이나 성향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공급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입니다.

5년간 100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게 국토교통부의 구상입니다.

[싱크]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한 기준에 맞춰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의 신청 내용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내년 안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후년인 2019년에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내놓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복지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2022년이면 임대주택은 하나의 유형으로만 남게 됩니다.

[인터뷰]국토부 관계자
"임대료 체계나 입주 기준 체계 전체를 변경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을 합치는 과정에서 행복주택이란 명칭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정부의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영역이지만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현 정부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나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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