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기업 부담 정책 줄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인세 인상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될 예정이라, 기업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법인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여야가 오늘까지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2천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초대기업에 대해 3%포인트 높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안을 만들기가 힘들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없는 구간까지 만들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29일 국회 환경노동 법안소위에서 무산이 됐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국회는 주당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안을 잠정 합의 했지만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휴일 수당을 2배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반대해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행정 해석을 바꾸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재계 단체들이 필사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사상 최고 최저임금이 시행될 때까지 결론을 맺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에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