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얼마나 목소리 높일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앵커멘트]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키거나 분식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문제 등을 고려해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연금사회주의까지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동강령으로 주총 거수기 논란을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말 도입안이 확정되고 지난 5월부터 기관투자가들이 도입해 현재까지 11개 운용사가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도입이 계속지연되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들어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주식에 12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투자하는데,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보고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장음]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 회사의 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기업경영 간섭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박 장관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강도가 낮은 방안부터 적극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는 투자를 제한하는 식인데 일명 ESG 투자를 10%에서 1~2년안에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야 합니다.

연구용역안에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는 기업에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심각한 경우, 법정소송까지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이사후보를 추천하거나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가 강요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