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비상에 국회만 쳐다보지만…관련 법안 잇달아 '보류'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요즘 상장사들의 대표 단체 격인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관계자들은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주총 대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련법 논의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주주총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잇달아 무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지난 30일 섀도보팅 제도 폐지 유예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로 결정 됐습니다.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섀도보팅제 유예 법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상장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는 한차례 유예가 됐는데, 3년이 지난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장사의 38%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싱크] 정구용 /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3년 전)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과정은 아주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상당수 회사들이 감사선임을 못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섀도보팅 폐지를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제7차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 했어야 한다"며 "섀도보팅은 예정대로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이 주총에 무관심해 의결정족수 만큼 모으기 어렵다는 의견과, 하루에 수십 곳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