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차별적 규제 개선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앵커멘트]
기업간 경쟁이 글로벌 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차별 규제 이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자세한 이야기 정보과학부 조은아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조 기자, 우선 최근 글로벌 기업 규제 논란부터 짚어보죠. 구글과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에 문제가 된 위치정보 무단 수집 외에도 과거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최근 네이버와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구글은 201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면서 수십만명의 와이파이망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구글 본사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기소 중지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스트리트뷰 논란이 커지면서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4년에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규모는 2억12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역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데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을 규제한 수단이 별로 없다보니 국내 기업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구글을 작심 비판한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이해진 GIO는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고, 고용도 없다"며 비판했는데요. 구글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직원이 구글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7개 쟁점 사항을 정리해 한성숙 대표 이름으로 구글 측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구글코리아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슶니다.


앵커>
구글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기업들도 문제가 됐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에는 페이스북과 이동통신사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페이스북은 국내 서비스를 위해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이 망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해왔습니다.

문제는 동영상 같은 대용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추가 캐시서버가 필요해진 건데요. 이 비용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서버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망사용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네이버는 2016년에만 이동통신사에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냈다고 밝혔고, 게임 회사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도 트래픽 비율을 따져서 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올해 9월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이고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는 2.7%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가뜩이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망 이용료까지 더 내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군요.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지요?

기자>
이른바 뉴노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인데요. 인터넷 검색 사업자를 통신과 같은 기간 산업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고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토론회가 같은 날 열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통신업계에서는 이통사만이 아니라 인터넷기업들도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포털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네트워크가 필수요소라면, 수익이나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는 과연 뭘까.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법안이 과연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또다시 국내 기업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건데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