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세탁기·태양광 이어 반도체도…전방위로 확대되는 美 통상압박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기자2017/12/04 17:54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재생




[앵커멘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우리기업을 잇따라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통상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잡니다.

[기사내용]
한국 반도체 산업도 트럼프발(發) 통상압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에 대해 또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선겁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업체인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소송에 따른 겁니다.

첫번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근 ITC는 "혐의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지만, 넷리스트가 두번째 소송에 나섬에 따라 또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 독보적 1위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도 미국의 통상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업체 테세라의 제소에 따라 ITC가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겁니다.

ITC 판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 관세법 337조.

이 조항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특허 침해가 확인될 경우 ITC는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세라는 해당 반도체의 수입뿐만 아니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ITC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나 규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새롭게 착수한 수입 규제 27건 가운데 3분의 1인에 가까운 8건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박사
미국이 현재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행정부가. 그렇다면 기업들이 제소를 많이할까요 적게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품목마다 그런 수입규제 조치는 어떤 것은 이법을 하는게 맞을 것 같고, 저법을 하는게 맞을 것 같고 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제소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에 이어 '수출 효자' 반도체까지 겨냥하면서 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박지은기자

pje35@mtn.co.kr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해답은 사람에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