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 비트코인 규제론 솔솔...당국, "신종통화 인정 못해"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가 돌풍을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전문가들을 불러 첫 공청회를 열어 규제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신종 통화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비트코인 1개당 1300만원을 넘어선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적게는 1조, 많게는 6조원을 넘겨 코스닥 시장 규모를 능가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부작용부터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첫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일정 자본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삼아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새로운 통화수단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는 첨예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의원 등은 정부의 '원칙 불법, 예외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신종 산업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천표 서울대 교수는 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즉 'ICO'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혁신성장을 막는 행위"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가상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뿐, 통화수단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도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포섭하는 등의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가 추진하는 가상화폐 인가제 시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