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개헌 이뤄질까…"국민 공론위 시급"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개헌 의지에도 정치권의 이익 다툼이 개헌에 대한 대승적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개헌 예고 시점을 6개월 앞두고 개헌 과제를 종합 진단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10차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정세균 / 국회의장
"(개헌의) 시한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가 싹을 틔우고 가꿔온 개헌과 정치 개혁 논의가 이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에서 개헌을 위해 국민참여개헌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더불어 투 톱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싱크] 이상수 / 전 노동부 장관
"말로는 개헌하겠다고 하지만 조금 만 다른 상황이 다가오면 중단하고 말지 않습니까?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대립보단 협치, 중앙 집중보단 지방 분산으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헌환 / 아주대 교수
"이제는 수평적 질서로 바꿔야 나가야 한다는 점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권력을 지향하지 말고 국가가 영역의 기능을 올바로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1987년 10월 29일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30년이나 지난 지금 낡은 헌법에서 벗어나 성숙한 7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