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법인세 인하 경쟁 속에 우리만 법인세 인상 역주행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까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77개 기업이 2조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에 법인세가 인상되는 대기업은 총 77개.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올해보다 3%포인트 높아진 2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약 2조 3000억원 달합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기업 인상안에 비해 대상 기업이 다소 줄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와중에 역주행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3%에서 2%로 축소돼 약 55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법인세를 올린 한국과 반대로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금인상, 설비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 20% 중반까지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했던 일본은 미국의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20% 선까지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에서 충부히 싸울 수 있는 정도까지 경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화인터뷰]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재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법인세 부담만 늘어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자칫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이 악화돼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