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신청 없어진 미계약분 추첨…과열경쟁 부추겼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청약과열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이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더 치솟는 등 제도를 없앤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분양에 나선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건설사가 어제 미계약분 66가구에 대한 온라인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평균 경쟁률 230대 1를 기록했습니다.

1가구를 모집한 59제곱미터의 경우 4천대 1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한 이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청약을 받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겁니다.

앞서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 역시 잔여물량
25가구 모집에 모두 1500명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 같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계약 물량을 미리 신청받는 내집마련신청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지난 9월 금지했는데 오히려 청약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사가 미계약 물량을 소진하고 있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언제 어디서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는지를 제때 알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잔여물량에 대한 공개라든가 접수방식 추첨 등의 시스템이 명쾌하게 정립이 돼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정 당당하게 청약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추첨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에선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건설사가 아닌 정부가 나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