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429조 예산안, 국회 진통 계속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3알 쨔 넘기고 있는 가운데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여야 3당은 어제(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오늘(5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예산 실무 작업이 지연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재수정하는 전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예산안 정리 작업 이후 본회의를 개최하면 표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세운 예산안은 총 429조 원 규모입니다.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기준을 과세표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올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돼 77개 기업이 여기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소득세는 3억 원 초과 구간은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을 수용했습니다.

중앙공무원 충원 계획은 정부가 지난 8월 1만5천 명을 계획했지만 여야는 9,47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새로운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정부안을 일정 부분 후퇴시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밀실야합을 통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투쟁하고 응징하고 막아 내겠다"고 밝혀 험로가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