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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하반기 미친수익률을 경험하라 예상주 바로확인

새해 예산, 428.8조 확정…복지 줄고 SOC 늘고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12/06 01:22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지 나흘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429조원보다 1,374억원 가량 줄어든 428조 8,626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28조3천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당초 정부안인 146조2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 줄어든 144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만 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시가가 내년 7월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고, 지급대상 역시 소득상위 10%가 제외돼 복지 부분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초연금 역시 기존 20만원보다 5만원 인상한 25만원을 내년 4월부터 지급하려 했는데 지급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진 것도 복지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7천억원 줄어든 69조원으로 편성됐고, 외교·통일 예산도 1천억원 감소한 4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늘리는 데 주로 사용됐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서 선로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SOC 예산이 늘었다.

이 외에도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3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천억원, 환경 예산 1,200억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1천억원, 국방 예산 4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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