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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조세회피 관련 비협조지역"…정부 "조세주권 침해"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7/12/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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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EU가 조세회피처와 관련해 비협조국가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내년 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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