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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적' 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물 건너 가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12/07 18:32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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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권이 갈망해온 은산분리 완화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부정적인데다 금융당국마저 미온적이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에 금융혁신을 위해 만든 민간 자문 태스크 포스(TF)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혁신위 위원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라며 "여러 의견을 담아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차 권고안에서도 케이뱅크(K bank)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혁신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위의 자체 동력도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치권도 인터넷은행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이라는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일단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서 출범부터 시켜놓고 그것에 대해서 은산 분리 원칙을 깨려고 하는 압력만 높이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는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는 제 3인터넷은행 출범과 지방에 본사를 둔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법 완화를 추가 대안으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금융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성공한 인터넷은행.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가는 길이 꽉 막히면서 기대했던 '슈퍼 메기'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지지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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