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New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2017년 마지막 하반기 미친수익률을 경험하라 예상주 바로확인

연금학회, 디폴트옵션 논의.."방치된 퇴직연금 문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017/12/07 17:43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돼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가 7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디폴트 옵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진 포트폴리오대로 자동적으로 투자상품을 선정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문제는 마치 최면에 걸려있듯이, 또는 늪에 빠진 것처럼 한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예로 들면, DC가입자의 92%는 최초 가입시 운용지시를 한다. 우선 가입자들의 79%정도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우선 투자한다.


그런데 이후 운용지시가 없다보니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고 시장환경에 따라 적기에 상품들이 리밸런싱(재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퇴직자산을 마련하기 충분치 못한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가입자들도 소극적이고 사용자, 즉 고용기업들도 DC형으로 했을 때 투자상 손실 우려가 있으니 단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라인업을 꾸려 운용하게 돼있다"며 "가입자의 안일함과 사용자의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퇴직연금 투자행위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디폴트 옵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도입목적을 명확히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원리금 보장상품 쏠림에 따른) 수익률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선지, 가입자들이 위험선호를 잘못 판단해 (실적배당상품을) 과다 회피하는 것인지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특성에 맞게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길재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은퇴자산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디폴트 옵션은 단순 주식비중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려 20~30년 걸쳐 투자를 할 때 리스크자산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전문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폴트 옵션 도입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퇴직연금을 기금에 신탁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함께 도입할 예정이었다. 최근 법제처 심의 결과 디폴트 옵션 도입은 빠진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만 통과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ㆍ사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퇴직연금 운용방향을 정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 이덕희 과장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 논의과정서 보완해야하는데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이충우기자

2think@mtn.co.kr

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뉴스총괄부장02)2077-6225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