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조 펀드 조성해 추진…'국책은행의 실패' 막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국책은행 중심에서 산업과 시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처럼 국책은행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국가 경쟁력까지 추락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질문1)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한다고요.

(질문2) 지난해부턴 조선업계의 불황이 걱정인데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도 바뀌나요.


[기사내용]
(질문1)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한다고요.

(답변1)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8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의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대규모 물류대란이 벌어졌고 신뢰를 잃은 한진해운은 올해 2월 청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의 선복량은 1년새 105만TEU에서 35만TEU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은 국책은행이 재무적 관점으로만 주도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계 구조조정 과정을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적부담은 줄이고 산업적 측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내년 상반기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대상기업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P-Plan)'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질문2)

지난해부턴 조선업계의 불황이 걱정인데요.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도 바뀌나요.

(답변2)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역시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불황을 대비한 조선업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내년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데 국적선사에 금융지원을 해서 새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LNG추진선 발주 시범사업도 하고 공공부분에선 LNG추진선 발주를 확대합니다.

조선업은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기간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년초에 주요 정책과제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