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구조조정 펀드 만든다… "금융→시장 주도로 개편"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은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요, 앞으로는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설립하는 등 시장 주도로 산업계 영향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의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대규모 물류대란이 벌어졌고 신뢰를 잃은 한진해운은 올해 2월 청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의 선복량은 1년새 105만TEU에서 35만TEU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은 국책은행이 재무적 관점으로 주도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산업계 구조조정 과정을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적부담은 줄이고 산업적 측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내년 상반기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역시 외부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불황을 대비한 조선업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내년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는데 국적선사에 금융지원을 해서 새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년초에 주요 정책과제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