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스타트…금융위 혁신단 출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
금융위는 10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고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 제도팀과 지배 구조팀을 구성해 향후 3년 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단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 재무위험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독 제도팀은 정책 수립과 금융 그룹의 상시적인 위험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기 감독제도팀 팀장은 "국내 개별 업 규제와, 국제 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 결합 금융 그룹 위험 관리 등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팀은 위험요인을 평가해 금융업 권간 규제 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남동우 지배구조팀 팀장은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단은 내년 1월까지 통합 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우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모범 규준안을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모범 규준에 따른 통합감독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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