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부가가치 외국인 노동력 늘려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저임금이 고착화된 외국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10일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큰 편"이라며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8%에서 2015년 기준 3.3%까지 상승했으나 외국인 고용 여건은 대체로 내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다.

특히 한국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정부재정 및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고숙련·고학력 비중이 높을 수록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재정 수입과 지출, 사회적 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