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가상통화 시장 진입 원천 차단…화폐 인정 못해"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과 관련,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금융 거래로 인정수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셧다운' 등의 강제 거래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나 선물 거래 승인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단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며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주관 부처도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로 바뀐 것도 가상통화를 금융 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는 법적 한계가 있는만큼 문제가 발생한 거래소에 대한 '사후 영업 정지' 정도의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당 지난 8일 2,5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틀 새 40% 급락해 1,4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1,900만원대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IT업계와 일부 정치권, 학계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은 분분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 정보 투명성 관련된 부분을 제도권에서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가격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이 늘어난 금융회사에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