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문재인케어' 갈등? 정부와 의료계 소통 부재가 불안 키워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 명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였다. 그들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정부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낮은 보장성은 오랜 정책 과제였던 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서두르는 감은 없지 않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발표됐다. 발표 당시부터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이 발표됐을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측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상수가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와 정부의 적정수가가 같이 않을 수 있기 때문. 여기서 더 나아가 적정수가로 인상해 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또 다시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저수가 기조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될 경우 병원과 의사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구제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빠지면서 재원의 조기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돼도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는 배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필수 대책위원장는 "정부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으며,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 보다는 먼저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 내보였다.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 정부와 의료계가 모든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이를 통해 의미있는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