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뜬다…LH 독점하던 임대주택 변화 불가피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LH나 지차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LH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내용]
대학생 등 청년 4명이 함께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셰어하우스입니다.

하숙이나 원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에 비슷한 또래와 서로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셰어하우스의 대표인 대학생 김연길씨는 청년층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공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참여주체,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기업에게 기금이나 보증과 같은 정책적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금 더 원활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측면이 과거의 주택공급 정책과는 많은 차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LH가 80%를 공급할 만큼 거의 독점하는 구조인데, 사회적주택이 활성화되면 이런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런 사회적 경제주체가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재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간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민간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재정여건이 마련된다면 LH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시장은 큰 지각변동을 맞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