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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임원 자리 늘리면 코스닥 활성화 되나요?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코스닥 활성화 하랬더니 이 참에 자리나 더 만들려 한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목적을 위한 수단'과 '수단을 위한 목적'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자리 만들기 논란이 그것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코스닥본부장 분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주인 독립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인사를 좌우한다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체가 금융위원회냐 BH(청와대)냐만 다를 뿐입니다.

▲ '목적'을 위한 수단

표면적으로 코스닥위원장과 코스닥본부장을 분리하려는 목적은 역시 코스닥 활성화입니다.

상장 심사 등 대외적인 업무와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를 독립시켜 코스닥을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분리·독립하기 위한 '전초적'인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 '수단'을 위한 목적?

이를 바라보는 한국거래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장의 '중복인사'가 코스닥 독립에 필요한 절차도,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이미 한번 시도했다가 부작용이 커서 폐지된 '옥상옥' 구조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결국 관료나 (대선)캠프 사람 꽂아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 도리어 코스닥 발목 잡을 수도

이미 한번 코스닥위원장-본부장 분리 운영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비효율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마다 같은 내용을 두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두 사람 의견이 다르면 의사결정이 더 늦어진다", "출신이 다르면 알력다툼이 생긴다"는 목소리는 '경험'에 의한 것이니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코스닥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본질은 저멀리

코스닥 발전을 둘러싼 정책은 꽤 자주 '산으로 가버린 배'가 됩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본사를 반드시 부산에 둬야한다"는 지역 논리에 가려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활성화는 거래소 윗선 자리 만들기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질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설득시킬만한 논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효과가 무엇인지', '왜 임원 자리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답하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코스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일지, 그렇게 된다면 누가 '내려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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