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종교인 과세·조세지원제도 보완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U가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의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