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공론화기구 신설… 인터넷 규제 논의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 역차별 때문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