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단말기 완자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 잘 될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대신 자급 단말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업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오는 15일 4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자제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완자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과제로 선정되고 여러번 논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며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협의회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의 시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급제 활성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 질서에도 맞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또 자급 단말기, 관련 요금제를 확대하고 현재 8% 정도에 불과한 국내 자급 단말기 비중을 20~3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선 요금제, 단말기, 유통망 등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혼란도 지적됐다.
완자제는 누구나 단말기를 팔고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통사들을 제외하는 건 반쪽짜리 자급제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완자제가 과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시장이 왜곡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자급제 활성화가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이통사, 제조사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외산 단말기가 다양하게 국내에 유입되야 하는데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 출시,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방안도 필요한 상황.
시민단체 측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한다"면서 "이해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