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트리플 자본규제'...상환 압박 커질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내년부터 신DTI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을 겨냥한 추가 가계대출 압박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규제로 서민수요를 조절해왔다면 앞으로는 은행의 대출 공급까지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 눈덩이 가계부채.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62조7000억원.

정부는 이대로라면 올 연말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세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가 신통치 않자, 정부가 이번엔 공급책인 '은행권'을 겨냥했습니다.

돈줄 역할을 하는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해 간접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임형석 / 금융연구원 실장
"자금의 흐름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 생산 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쪽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자본규제 3종세트가 나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LTV 비율이 높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재 30~40% 수준인 위험가중치를 대폭 올리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줄이는 식으로 예대율 규제도 강화합니다.

은행이 가계대출 비중만큼 추가로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활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으로선 고위험 LTV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을 끌어모으는 두 가지 방법 뿐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전체 대출 70%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게 되고, 수익성 악화도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 보전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강요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